급여명세서 의무 대상 미지급하면 벌금 부과받아요
작성자 Luna

2021년 급여명세서 미지급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를 알 지 못하는 사업자분들도 계십니다. 매월 급여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미지급할 경우 불이익도 생길 수 밖에 없습 니다. ​오늘은 급여명세서의 개념과 미지급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 즉, 급여명세서 미지급 급여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해 야만 합니다. 기존에는 급여만 지급하면 되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2021.11.19.) 급여지급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가 들어왔다면 시정 명령없이 곧바 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꼭 교부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급여명세서 미지급 급여 관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증빙자료가 없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 고 상호간의 신뢰성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벌금은?급여명세서 관련한 벌금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급여명세서 미지급. 둘 째, 급여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급여명세서 미지급 이때 부과받게 되는 벌금은 위반 근로자 1인당 해당하는 벌금 으로 급여명세서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금액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① 급여명세서 미지급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② 급여명세서 필수항목 누락급여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급여명세서 필수 기재항목급여명세서 필수 급여명세서 미지급 기재항목으로 정해놓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필수항목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여 교부해 주셔야만 합니다. ​- 근로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급여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공제 전 급여 총액-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 급여 구성 항목별 금액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 - 급여 급여명세서 미지급 구성 항목별 계산방법 : 시간,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 - 급여 계산의 기초 항목 : 근무시간, 근로일수, 야간/휴일/연장근로 시간 등​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위의 항목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급여 구성항목을 넣어 기재해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까 지 급여명세서 미지급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이 구성되어 있어 급여명세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지급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손쉽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카톡발송 가능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급여명세서 작성&카톡발송 프로그램 TAXAS 택사스​-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급여명세서 미지급 급여항목 관리 가능- 급여명세서 카톡 발송, 근로자 확인여부 확인가능 - 근로자 추가 일괄등록 가능 - 근로자 본인 인증 후 급여명세서 확인 가능​​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사용과 관리가 편한급여명세서 관리 프로그램택사스 TAXAS가 궁금하다면? click↓↓ 급여업무 및 세무업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택사스를 이용하세요. 세무사님 노무사님 거래처 관리용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급여명세서 발급 카톡발송 TAXAS&quot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click↓↓ Send pay stub 급여명세서 미지급 Send in 1 sec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