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제안은 상법상이사충실의무도 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이사충실의무법안 개정이 늦어도 내년 2월에는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차별로 주주환원이 되지 않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들은 해당 규정을 명분으로 삼은 개인 투자자 및 행동주의 펀드의 소송 남발을 우려한다.

박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충실의무’ 담은 野 △K출판 골든타임 -‘한강 노벨상’ 출판 살릴 마지막 기회…도서제작비 세액공제 등 지원 시급 -‘책읽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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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초대이사장에 원희목 -지아이이노베이션 “800억 유상증자, 임상 비용 등에 사용” △미래기술 -친환경 선박 필수 시대…LNG 이어 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

이사 충실의무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정부·여당에 대한 맞대응이다.

상법은 상법대로 고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기업 인수 가격 결정 방식을 소액주주에게 유리하게.

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야당이 자본시장법에도 같은 조항을 넣어 개정을 추진한다.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도 상장법인에라도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

이사의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핵심이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이사주주충실 의무포함 시 상장회사에게만 적용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향후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선 이러한 기업 옥죄기식 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지난 23일 산업별 대표.

이사의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민주당은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는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과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세제지원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 등으로 재계 반발이 크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통과를 벼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할 때.

이사의충실 의무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야당의 강행 처리를 걱정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전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돼 원전업계는 ‘탈원전’이 반복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한시가 급한 산업 육성 법안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