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구속, 오피 홍보사이트 운영 총책이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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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thena | 작성일 | 24-12-24 20:55 | ||
우선 그냥 성매매도 아니고 오피성매매 하고 특정해서 검색하신 경우라면 아마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네요.첫째, 성구매를 하려다가 혹은 한 사실이 있는데 오피단속에 걸려 성매매처벌을 앞두고 계신 분.둘째, 오피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여성을 알선하다가 적발되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후자라면 제가 딱히 강조드리지 않아도 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 테니 아래 안내대로 저에게 사건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바로 대처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정말 잘 하는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지금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 놓여 대응방법을 ...전자라면 사실 마음 한켠에는 '변호사까지 필요하겠어?'하는 방심이 자리잡고 있을 겁니다. 남들도 다 하는 걸 공공연히들 아시니까요.게다가 유흥업소에서 한 게 아니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매매에 비해 처벌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그럴수록 더욱 반갑네요.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조력자를 만나셨으니 말입니다.진짜 실력있고 충분히 검증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이 글 발견하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선생님처럼 성매매사건에 대한 특성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일수록 더욱 반기는 변호사 이경복입니다.뭐 어려운 사건을 즐기는 변태 같은 건 아니고요. 자칫하면 방심한 대가를 톡톡이 치렀을 분이 처분이 나기 전에 저를 만나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선생님의 여생이 성범죄자로 얼룩지는 일을 막은 것을 미리 축하드리고 기뻐하는 겁니다.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이유는 위 제 소개글만 읽어 보셔도 납득이 가시겠지만, 그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지금 연루되신 오피성매매 사건의 정황별 처벌과 대처 방안을 잡아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보다 먼저, 사건 내용은 남겨 두신 것 맞으시죠? 우선 문의부터 남겨 두신 뒤에 읽어 보시면 제가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대강 맞을 겁니다.성매매 사실은 인정합니다만현장에서 걸린 게 아닙니다대부분의 단순 오피 이용자들은 현장에서 발각당하기보다는 피의자 역추적을 통해 특정되고는 합니다.때문에 자신이 성매수를 하는 현장을 발각당한 것이 아니니 확실한 증거가 없다, 제법 유리하다 하고 판단하시죠. 아주 잘못된 판단이고요.물론 현장검거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참을 주시하던 장소였을 테니 성매매로 이용되는 곳인 건 분명 확실하게 입증할 증거를 잡았을 것이고,그 현장에서 내가 발견된 것인 만큼 혐의를 부정할 만한 여유도 여지도 격하되는 건 맞습니다.그렇지만 현장적발이 아니라 해서 더 나을 부분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장부라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것을 뜻하므로 더 불리하다면 모를까.예약할 때는 적당히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남겨 뒀다고요? 그 이후 선생님의 성구매 내역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그게 포주들의 양형줄이니까요.해서 선생님이 몇 회나 관계를 가졌는지, 사용한 피임도구의 종류는 무엇인지, 얼마를 지불했는지 등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불리한 점이 있죠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오피성매매 사건인데, 선생님이 콕 집어 특정되셨다는 것은 더 확실한 증거까지 함께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예를 들면 나와 성관계를 가졌던 종사자의 진술이라든지, 해당 오피스텔을 자주 드나드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다든지 등이죠.이 사실을 모른 채 섣불리 혐의를 부정하셨다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오히려 반대로,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드러냈다면 오히려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특히나 성매매초범의 경우 교화 목적의 존스쿨제도가 자리를 완전히 잡은 상황이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다만 그 흔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전문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하셔야 할 일을 바로 아시겠죠?성매매알선 혐의라면선처가 아예 불가능한가요서두에서 제시한 첫째의 경우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전달드린 것 같으니, 이미 저에게 문의 남겨 주셨을 후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 봐야겠네요.이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도 안 드리렵니다. 연루되신 정황이나 정도가 너무 복잡해서 섣불리 말씀드렸다간 사건에 악영향을 미치기 십상이니.아, 그런데 일단 분류 정도는 해야겠습니다. 알선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에 따라,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 혐의가 나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아예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거나 불법 영업을 관리하셨나요?이 경우라면 누가 봐도 문제가 된 오피성매매 산업을 관리한 것이 맞으니 처벌이 결코 가벼울 수가 없을 겁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거의 깔고 가는 사실이고, 영업이 인정될 시 징역은 7년 벌금은 7천만원까지 뜁니다.게다가 강요 정황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남기도 합니다.이 때문에 선처 처분 중에서도 기소유예 단계를 넘어 집행유예를 받기만 해도 감사 인사를 듣곤 할 정도의 사안인데요.선생님도 집행유예를 노리신다면, 활용해 볼 수 있는 양형자료가 매우 한정적이고 까다로울 테니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유불리를 명확히 판단해 두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단순 광고나 장소제공 등에 연루되신 건가요?이 경우는 최근 발생 건수가 제법 늘어난 것이 체감되던데요. 어플이나 사이트에 성적인 광고를 게시한다든지 성매매로 이용될 걸 알면서 소유 중인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혐의죠.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판매를 알선하는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시되기 쉬운데요.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각각의 엄연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성범죄입니다.특히 장소를 제공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주의 행위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묶일 만큼 중대한 사안이며,광고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일이 대부분이니 영업 관리와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그러니 결국 어떤 혐의든간에 오피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대처해 두시는 수밖에는 없다고 강조드린 겁니다.이제는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지 않아도 체감하셨을 테니 더 말 안 얹겠습니다.그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믿어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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