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의무 대상 미지급하면 벌금 부과받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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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oja | 작성일 | 25-01-09 12:34 | ||
기업이나 급여명세서 미지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기재한 양식2021년 11월부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월급과 기타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을 1~2명 고용한 경우, 설마 나도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미지급 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교부를 하셔야 합니다.그런데, 사실 당장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를 급여명세서 미지급 다니면서 급여명세서 못 받았으니까 신고해야지"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노무 분쟁이 생기면 결국 불똥이 튀어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지식인에서도 흔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질문회사는 고용노동부에 걸리고 과태료 통보에 근로감독까지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그런 법이 있었냐? 몰랐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리하기 위해 노무 자문을 받고 계시죠.1인 당 부과되는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과태료 금액을 알아보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과태료1차2차3차임금명세서 미교부30만 원50만 원100만 원거짓 기재나 누락 발생 시20만 원30만 원50만 원▶ 1회가 아닙니다. 근로자 1인 당 부과됩니다.제48조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에서는 위와 급여명세서 미지급 같은 세부 내용을 정해놨습니다. 주목하셔야 할 점이, 매달 나눠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내용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필수 작성항목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세부 내역을 거짓 기재할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를 당하거나 근로감독이 나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1인 당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이죠.직원이 따로 요구를 해서 안 줬는데요?"- 요구와 관계 없이 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일용직은 안 써줬습니다."-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급여명세서 작성방법성명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고용 연월일종사 업무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근로일수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시간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임금명세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에 대하여 작성한 서식. 2021년 11월, 사업주에게 ...5인 미만 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항목을 적지 않을 수 있으나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교부 방법으로는 서면,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식이 모두 인정됩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프린트를 해서 전달하는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받은 적 없는데요?라고 하면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겠죠? 이럴 때는 교부할 때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과태료, 1인 당 부과됩니다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급여명세서 미지급 급여대행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명세서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임금대장을 바탕으로 작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목이 누락되거나 거짓 신고될 염려도 없죠. 안녕하세요, 다양한 사업장의 급여 및 4대보험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부가세 포함 11만 원부터 임금 및 4대보험 대행이 가능합니다. 내부 담당자의 인건비 10%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급여산정과 적법성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미지급 것이죠.만약 임금컨설팅만을 받아보고 추후 관리는 직접 하고 싶으시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낭비되는 부분 없이 인건비를 설계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당했다면?앞으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초인사노무컨설팅이 필요합니다.상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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